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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86]

4294민상163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86] 【판시사항】 사용목적 변경인정이 취소된 당시의 토지가 농경지가 아니었고 군이 점거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 결정의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사용목적 변경인정이 취소된 당시의 토지가 농경지가 아니었고 군이 점거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분배의 효력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의당 정부에 매수될 농지에 관하여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로

4294민상1630 판결(요농개법 6조(33) 1648면, 카6708, 집12②민286), 1962.12.6.

62다636 판결(요농개법 6조(39) 1649면, 카6410)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재단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년 민4608 판결) 【주

선고일	1963.09.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양경식 이존웅 임채홍
사건명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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